법령 특별조치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1996. 8. 27. 선고 93노8195 판결：확정
[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변경된 죄명：반공법위반) ][하집1996-2, 718]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민법 반공법 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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